서울시, 채무감축 7조원 달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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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 감축! - 채무 7조원 감축 대시민 공포식

 

29일(월) 채무전광판 채무감축액 7조 3백 97억 원 기록

오는 31일(수) 공사채 2,000억 원 추가 상환으로 연말까지 서울시 채무 감축액은 7조 2천여억 원으로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액수는 ▲SH공사 6조 8천억 원 ▲지하철 양공사 4,886억 원 ▲서울시 600여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그간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 7조원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와 투자기관 모두가 한결같은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마곡·은평지구 등 사업현장에 직접 현장시장실을 설치해 택지매각, 미분양주택 해소 등을 진두지휘하며 채무감축을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재정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 한치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채무 7조원 감축

► [채무감축에 따른 연 감축이자(2,650억원)가치]

 

서울시 : 지방채 1,000억 조기상환, 지방채 발행 최소화 600여억 원 감축

서울시가 감축한 채무 600여억 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1,000억 원 조기상환(2014.5)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입니다.

이는 시가 지하철 양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부채 3,553억 원 이관(2014.7), 중앙정부의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일방적인 재원부담 및 재정압박으로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2013.12), 만기 지방채 3,000억 원 차환발행(2014.12) 등에도 불구하고 감축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평가시스템 예산편성제도 혁신을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2012.5)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해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사업비 삭감을 통해 그간 누적된 채무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SH공사 : 마곡지구 등 선투자 자금 회수, 미분양주택 분양 등 6조 8천억 원 감축

서울시 전체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H공사는 ▲마곡지구(4조 1천억원), 은평지구(3조 5천억원),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선투자 등으로 인해 2011년 10월 기준 13조 5,78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후 선투자 한 택지와 주택분양 등을 통해 20조 8,865억 원을 회수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비로 14조 865억 원을 지출해 총 6조 8,0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마곡·은평지구 등은 현장시장실을 설치하고 채무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을 펼쳐 택지매각,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의 성과로 SH공사의 재무건정성 제고는 물론 서울시 전체 채무도 대폭 줄였습니다. 택지매각과 관련해선 사업성 검토를 통해 득과 실을 분석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 헐값 매각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SH공사는 기업인들의 요청사항을 경청(2013,4/5월)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추진해 중견·중소기업의 마곡지구 입주 활성화 및 택지매각 촉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마곡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구시설 면적기준 완화(50% → 40%), 산업은행과 MOU를 체결해 입주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마련, 용지매각 중도금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45일에서 90일로 연장, 연 5%이내에서 선납할인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미흡해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임대주택 건설과 유지에 따른 적자발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채무감축

[채무변동 추이]

 

지하철 양공사 : 자체경영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4,886억 원 감축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양공사 채무 4,886억 원 감축 내용은 ▲자체경영혁신 ▲수익구조 개선 등입니다.

2013년 기준 평균운임은 소송원가 1,185원보다 훨씬 낮은 68.8% 수준인 815원이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은 2,792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적자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하에서도 지하철 건설채무 시로 이관, 비용절감, 컨설팅 결과 도출된 혁신과제 추진 등을 통해 채무를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임수송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협의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채무 7조원 감축의 의미를 ①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과거 10년간(2002년~2011년) 급증하던 서울시 채무를 감소 추세로 확고히 반전·지속시켜 향후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 ②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약속한 바를 묵묵히 지켜냈다는 점 ③감축으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로 재정운용 여력을 가지게 돼 시민 안전·복지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는 채무 7조원 감축을 바탕으로 민선 6기 재정운용방향을 채무를 포함한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관리로 전환, 시 및 산하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재정관리는 시와 산하기관의 채무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서민주거안정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균형적적인 재정 운용을 말합니다.

채무 7조원 감축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아낄 때는 아끼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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