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이주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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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부기등기 이후 제한물권 설정의 효력은?

- -부기등기일 이후에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 ※부기등기의 시기는?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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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도시지역권근린공원?

- 근린 공원 중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을 말한며, 규모는 10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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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감리자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시공계획, 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 -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에 곤한 사항의 검토, 확인 - 건축자재가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확인 - 품질관리시험의 계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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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재개발의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준비단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계획결정과 동시 구역지정 완료) 사업시행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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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조합원 동의율에 관한 질의

-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 제10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인가된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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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추진위원장 자격

- 1)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승인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를 사항이며 이에 대한 문의는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장과 협의할 사항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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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이 되나요?

-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내 1세대의 공유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대상이 되며, 공유지분의 지분취득의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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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 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볍령을 위반하여 감리함으로서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선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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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동주택에서 가스공급시설 기준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4조 제34조 (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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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같은법 제2조제2호」각목의 관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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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감리원의 업무중 현지조사 사항은 무엇입니까?

- 감리자는 시공 전에 사업주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등 업무수행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사항으로는 - 지반 및 지질상태 조사 -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검토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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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감리원의 업무중 피해방지대책 수립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대책,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 우기 기간중 배수대책 - 분진, 비산, 악취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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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주택 소유자에게 미리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 도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인가로 그 계획이 확정되며,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기존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철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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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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