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 고지거부관련 다른 형제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와 주소을 같이해야 하는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소를 같이해야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6개월이상)만 증명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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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무자에 대해 사전 금융조회를 해서는 안되는지?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전조회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되는 제도로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요청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함.따라서 요청서를 내지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조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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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고지거부 신청은 매년 해야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지거부 신청하여 한번 허가받은 사항은 3년동안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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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하여 부동산 및 금융조회대상자 선정의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조회대상자는 전체 인원을 선정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조회는 법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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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직계존속의 예금사항은 전부 등록해야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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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친구의 개업식에 공무원 본인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친구 개업식에 공무원 본인의 소속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표시된 화분을 보내어 공표, 게시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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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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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분양받아 분양금 납입 중인 아파트는 재산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액은 등록기준일 현재의 총불입액을 기재하고 분양가를 실거래액란에 기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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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을 할 때 예금은 모두 등록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신고대상입니다.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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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란 누구를 말하는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개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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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apos;공무원 행동강령&apos;이 왜 필요한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기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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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와 사전금융조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는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토록하고 있어 별도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사전금융조회는 명의인의 동의에 따라 금융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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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무원이 신문 또는 방송으로 경조사의 통지는 할 수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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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도 생모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가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모는 직계존비속이므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혼하여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면 부양하고 있지않은 피부양자이므로 고지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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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apos;공무원 행동강령&apos;상 직무관련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직무관련자"란 서대문구 행동강령 제2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 포함)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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