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개축'이란?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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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얼마인지?

- - 주거지역: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200제곱미터 이상이며 -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건축,건축물대장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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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는?

- 법 제11조 및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건축,건축관계자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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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종사자를 포함하여 50인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관련태그 :사회보장과복지,아동복지,보육시설영.유아우유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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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1회했으나 2회 수강료가 결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및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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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다른가요?

- 어린이집 유치원 설치 법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인가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법령에 의한 설치 인가 이용 대상 우리나라 나이 1세~7세까지 입학 (방과후 어린이집은 만12세까지) 우리나라 나이 5세~...

관련태그 :사회보장과복지,아동복지,보육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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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지방공기업 예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편성하나요?

- 지방공기업 예산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사기업과 같은 기업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공기업에서는 지방공기업법과 매년 행...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의설치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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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건축대지안의 조경을 훼손하면 위반인가요?

- 건축법상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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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시설은?

-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시설은 건축법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동법시행령ㅈ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에 의거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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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대표자 변경시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시설 증,개축, 대표자,소재지변경, 정원 증원의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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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매칭자금은 언제 입금합니까?

- 매월 20일까지 신한은행 지자체 유동성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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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대체에너지 설치대상 건축물

- 사용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지열냉난방,풍력등을 이용한 신재생에어지를 총 표준건축비의 5%이상을 설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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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지방공기업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지방공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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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지방공기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을 하는지요?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현물(금전 이외의 물품)로 출자하여 설립, 경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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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는?

- 법 제11조 및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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