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기존 테니스장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 아파트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주민동동시설

상세보기 >

[ 경제 ] 동대표자가 아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선출된 동대표자 이외의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입주자대표

상세보기 >

[ 경제 ] 동별대표자 관리비 면제는?

- 동별대표자 일반관리비 면제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입주자대표

상세보기 >

[ 경제 ] 독신자용 주택이란?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재건축,주택재건축

상세보기 >

[ 경제 ] 주택임대보증이란?

-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사용검사전에 체결한 임대계약을 이행하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주택의공급승인(분양승인)

상세보기 >

[ 경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최고층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는?

- - 최고층수의 완화와 관련,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4호에 의거 층수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음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도시계획,정비구역의지정

상세보기 >

[ 경제 ] 공동주택에서 배기설비등 설치기준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4조 (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재건축,주택재건축

상세보기 >

[ 경제 ] 관리비등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데.우체국, 농협 등에 예치가 가능한지?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13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해 관리할 수 있음.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입주자대표

상세보기 >

[ 경제 ] 매수청구신청양식에 기입 항목이 몇개 입니까?

-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10여개 정도 필수기입란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부지의매수청구

상세보기 >

[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요건"은 위원회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래와 같이 확정된 경우 입니다.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

관련태그 :구정일반,자치행정,공직기강감찰

상세보기 >

[ 경제 ] 기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및 설치 검사

- </span> 기존 놀이 시설이란 2008. 1.27일 이후설치된 놀이시설 로써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및 기술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공동주택기존어린이놀이시설안전인증제실시

상세보기 >

[ 경제 ] 의료시설이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약국을 말한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재건축,주택재건축

상세보기 >

[ 경제 ] 재외동포거소증을 소유한 아파트 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잇는지?

- 재외동포 거소증은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국내 거주시 최소한의 생활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과는 다른 성격으로 재외동포거소증을 가진자는 동별대표 소유자가 될 수 없음.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입주자대표

상세보기 >

[ 경제 ] 공동주택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은?

- </span>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9조의2 제59조의2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재건축,주택재건축

상세보기 >

[ 경제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섣고받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

-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건축,건축관계자변경신고

상세보기 >

페이지 네비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