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거주하는 집과 별도로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콘도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되었더라도 회원권으로 간주하여 "회원권" 란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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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상가 권리금의 기재방법을 알려주세요?

- &lt;/span&gt;</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건물의 가액란에 가액만 기재하고 권리금은 가액에 포함치 않음. 비고란에 참고사항으로 기재. 단, 변동신고시에는 가액을 매매가액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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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부모가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및 급여상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보험 및 급여상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실질적으로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않고 별도의 소득으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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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부모님을 고지거부신청하려는데 부모님이 주거하고 있는 곳이 멀어 사실상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인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리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직접 서명날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 고지거부신청 대상 본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면과 뒷면 모두)을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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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와 사전금융조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산심사를 위한 금융조회는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토록하고 있어 별도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사전금융조회는 명의인의 동의에 따라 금융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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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은 인사담당부서장이 해외에 있는 등록의무자를 대리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거주 등록의무자의 경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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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생모가 재혼하였을 경우에도 생모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가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모는 직계존비속이므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혼하여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면 부양하고 있지않은 피부양자이므로 고지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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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및 의무면제자가 되었다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및 의무면제자가 등록의무자가 다시 되었을 경우 그 동의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단 비공개자가 공개자가 되어 최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동의가 유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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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아버지의 소득으로 어머니가 같이 생활할 경우 어머니도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고지거부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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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분양받아 분양금 납입 중인 아파트는 재산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액은 등록기준일 현재의 총불입액을 기재하고 분양가를 실거래액란에 기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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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아파트의 적정한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토지(대지권)의 면적은 기재하지 않으며 공시가격을 등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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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조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무자에 대해 사전 금융조회를 해서는 안되는지?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전조회제도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실시되는 제도로 금융실명법상의 통보의무가 면제되므로 요청자 명단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함.따라서 요청서를 내지않은 의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전금융조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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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주택을 매도또는 매입한 경우 올바른 재산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도한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기준으로 잔금을 받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면 계속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매입한 경우에는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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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공개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기간 경과이후에도 심사를 계속할 수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근본목적은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심사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은 법정기간내에 심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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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의무자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에도 고지거부가 가증한가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분모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만 있으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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