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관리비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해도 되는지?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 등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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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무원이 근무중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지시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 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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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아파트내 알뜰시장 등 임대료를 누가 관리하는지?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알뜰시장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으로정하시어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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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무원의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료 수입도 외부강의.회의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회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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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광역근린공원이란?

- 광역근린공원이란 근린공원 중 하나로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근린공원을 말하며, 규모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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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동주택에서 수해방지등 기준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0조 (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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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조합원이 되면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기준은 다릅니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꼭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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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려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있는 구조로되여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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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 선출방법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 구성하여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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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동주택 복도의 기준은?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7조 (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 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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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중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또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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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가로기 게양은 구체적으로 언제 하고 있나요?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날~개천절(10.1~10.3), 한글날(10.9), 순국선열의날(11.17) -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 연락처 : 02-2100-3138 -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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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미 입주세대 관리비 징수 관련사항?

- 입주자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입주예정일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한 경우 민사 관계 절차에 따라 해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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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매수청구권이란 무엇입니까?

- 매수청구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미집행시설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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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과밀억제지역이란?

- 과밀억제지역은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중 하나로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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