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누구입니까?

-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총 195명(공개대상 10, 비공개대상 185)으로 - 공 개 대 상자는 10명(구청장, 구의원 9명) - 비공개대상자는 185명입니다. 구체적적으로는 4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부서 소속 7급이상 공무원, 지방공단 이사, 감사 이상 상근 임원...

관련태그 :구정일반,자치행정,공직자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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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법인균등할의 세액은?

-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은 법인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아래 표 참조> 법 인 기타 종업원수 100인 초과법인 100인이하법인 자본금 100억 초과 50억초과100억이하 ...

관련태그 :세금과재정,주민세,균등할주민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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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장위5구역 사업추진 현황

- ㅁ조합설립인가일 2009년 4월 21일 ㅁ조합 사무실 사무실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 212-84호 오현빌딩 4층 / 전화번호는 912-5388 ㅁ사업추진 현황 - 2005.05.12 :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 2006.10.19 : 재정...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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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약국에서마약을사용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됩니까?

- 약사의도장을 갖고 의약과 약무팀으로오셔서 취급등록하시고 사용하고 싶은 마약의 쿠폰을 발급받아 마약도매상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Q:약국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던 마약류는 어떻게 하나요? A: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을 하시거나,마약류폐기...

관련태그 :서비스와생활,의료인허가,마약류취급자허가및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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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교회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시 영업신고 여부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라 함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업을 말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종교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을 받고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행위...

관련태그 :서비스와생활,식품위생,식품영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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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사로 인한 균열피해

- 균열 피해는 원칙적으로 민사적 해결을 해야할 사안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균열이 급격히 진행되어 인접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 조치를 선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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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의료기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자격정지 2개월

관련태그 :서비스와생활,의료인허가,의원허가/신고/변경/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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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소(카페)를 임대할 수 있나요?

- 송파나루공원 내 휴게시설(2개소)은 2009년 민간위탁방식(BTO)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건축투자비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09.11.1~19.10.31(10년)을 계약기간으로 휴게시설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위탁계약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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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1.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200평) 초과 .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150평) 초과 . 3.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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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안경업소가 과대 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영업정지 1개월

관련태그 :서비스와생활,의료인허가,의원허가/신고/변경/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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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무엇입니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심의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운영실태 및 감독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구정일반,자치행정,공직자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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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의료기사가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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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직자 재산등록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서가 있나요?

- 재산등록 의무부서는 - 9개부서 및 1개 기관으로 감사담당관, 세무1, 2과, 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시설관리공단임원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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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새마을문고 도서 대여 절차 문의

- 새마을문고는 동 주민센터 2층에 있으며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1. 이용시간 : 10시~12시, 13시~16시 2. 처음 이용할 경우 회원등록후 대출 가능 3. 1인당 3권까지 대출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2주일 4. 약 6,500권정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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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공사가 진행중에 변경된 건축주가 시공자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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