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공직자 재산등록시 슈퍼마켓 등 장사를 하는 경우 외상미수금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채권으로 간주하여 채권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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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가액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 건물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을 등록하며, 최근에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등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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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직자 재산등록시 월세금(전세)의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월세금(전세)은 현행법상 기재항목이 없으므로 참고 및 소명사항으로 비고란 등에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감사담당관(02-330-1021)로 전화주시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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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퇴직자 취업제한이란?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전 기관(소속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후 2년간 자본금이 50억 이상이며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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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 결과 처리는?

- </span>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누락금액, 건수, 고의여부, 경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심사하여 종결처리,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의결 요구, 일간신문에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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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을 할 때 예금은 모두 등록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신고대상입니다. 계좌별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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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구청장 및 구의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1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백지신탁을 체결하거나 매각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를 받아 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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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 고지거부관련 다른 형제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와 주소을 같이해야 하는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소를 같이해야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6개월이상)만 증명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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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 </span>혼인으로 인하여 출가한 딸, 계부모, 양자녀, 며느리,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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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주택재건축시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분양이전인 경우,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등기 상황으로 실질적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속신고 가능 - 재건축 이전의 건물을 공부상 등기내용대로 기재하고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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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결혼한 자식의 경우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자식이 결혼한 경우 독립적 경제단위로 생활한다고 보여지므로 독립생계 유지능력이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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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고지거부 신청은 매년 해야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지거부 신청하여 한번 허가받은 사항은 3년동안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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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하여 부동산 및 금융조회대상자 선정의 인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 </span>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조회대상자는 전체 인원을 선정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조회는 법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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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우리구 구청장과 구의원의 재산사항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3월말쯤 구청장의 재산사항은 관보에, 구의원의 재산사항은 서울시보에 공개되므로 인터넷 접속 또는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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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재산등록시 직계존속의 예금사항은 전부 등록해야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당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330-1021)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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