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건강ㆍ식품 ] [질병관리]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응대요령

- ○사스의 정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토론토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으로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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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ㆍ식품 ] 사망자 및 의료급여 1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 하나요?

-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조사의 초과에 의하여 퇴록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시도로 보고합니다. 추후 조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기 통보된 환급내역 자료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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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ㆍ식품 ] 영수증 원본 분실시 재발행 영수증으로도 의료비 지급 가능한가요?

-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비 신청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를 살려 영수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신청자와 면담 및 병원으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중지원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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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ㆍ식품 ]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합니까?

-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가 증상 발생 전 7일 이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일을 했거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분류하고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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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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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지방채란 무엇인가요?

-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공채로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함께 공채의 한 종류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채로는 도시철도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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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건설 ] 노량진역사 분양등 관련 문의사항은?

- 노량진역사주식회사는 시공사로 정우개발㈜을 선정해 민자역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됨. 회사 측에 따르면 노량진민자역사는 지상 17층, 12만2000여 m²에 조성되며 3000여억 원의 자금이 투입. 올해 초 분양할 예정이며 201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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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외국인-외국인 변호사(일본어)

- 일본어가 가능한 변호사 경수근 변호사 법무법인 인앤인 [02-596 -3701] 기타 변호사 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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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외국인-외국인 변호사 (중국어)

- 이경재 법률 사무소 중국어 가능 02-536-3330 http://blog.seoulbar.or.kr/dongo21 기타 변호사 확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ww.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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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1.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2. 운영부서 :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팀입니다. 3. 개최일정 : 시의회에 대한 조례안 제출기한규정(회기시작 10일전까지)에 따라 시의회의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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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정부 차관회의 개최

- 1. 개최 : 정례차관회의와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최)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개최됩니다. 2. 서울시 참석대상 :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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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탑상형 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탑상형 건축물이라 함은 주요 간선변 및 가각부 대지 내에서 도심이미지를 제고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공공보행통로 또는 녹지, 휴게공간 등)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1/2이상이고 건폐율은 40%이하로 제한시킨 건축행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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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아파트 분양시 주택공급면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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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피로티 구조란 무엇인가요?

- 피로티 구조란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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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과 등록,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시공자의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비사업 조합정관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당해 정비사업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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