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건강ㆍ식품 ] 냉동육을 해동 후 랩포장하여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하면 판매가 가능한지요?

-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미준수시에는 행정처분으로 1차: 영업정지 7일,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해동하여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관련태그 :보건,식품안전,식품영업에대한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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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건설 ] 주차구획선(노상주차선) 내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 2.5톤 화물이하만 주차가능하며 이상의 차량은 불법이므로 단속대상임

관련태그 :수송및교통,교통관리,공영민영주차장설치확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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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재개발지역 주민 재입주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주도의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단계의 절차이행...

관련태그 :지역개발,주택건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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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

관련태그 :지역개발,주택건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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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70년대 전기기술자면허증 발급확인 방법은?

-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제36호서식)와 분실사유서, 훼손의 경우 훼손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청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우측하단 신고양식다운로드란을 이용하시고, 문의사항은 협회민원실(2182-0741), 또는 시청 산업지원담당관 (370...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지역산업,전기공사업관련인허가및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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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정비사업체를 해지할 경우 바로 회사 설립이 가능한가요?

- 해당 임원은 2년 동안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태그 :지역개발,주택건설,도시정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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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ㆍ관광 ] 펜션업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자 등록증의 개설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휴양펜션업은 제주도내에서만 적용되며, 관광펜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숙박업 등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의 관광펜션 지정 신청에 의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을 하기 ...

관련태그 :문화체육관광,관광산업,관광관련사업자사업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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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서울시청 본관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 일본은 1910년 일본인들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던 경성이사청을 일본영사관(현재의 신세계백화점)내에 설치하여 경성부(당시 서울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서울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1923년 2월 경성부 청사의 신축을 결정, 1925년 3월에 착공하여, 1년 7개월만인...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공보,홍보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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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서울의 호칭(명칭)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일제시대에는 '경성부'로 불리던 서울은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서울로 개칭되었으며 1946년에는 도와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도로 결정되었고 1949년에 우리가 아...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총무,행정구역조정및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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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우리 동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 법정동은 개인의 권리, 의무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명칭변경은 조금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만, 요즈음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2005.3.24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명칭변경은 구청에서 하게되며 먼저 해당지역 주민 ...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총무,행정구역조정및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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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임목등록원부(임목대장)를 받고 싶어요

- 임목등록원부란 개인의 땅에 재산가치를 따지기 위해 임목(나무)을 자치구청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해당 관청에서 조사 확인 후 임목등록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업무는 자치구 위임 -> 해당 구청 공원관리과나 자연생태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지현 ☎...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과공통일반사무,일반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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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와 정의

-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대상. 대한민국장(제조가 73만5,000원),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 5등급으로 구분 ▲국민훈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과공통일반사무,일반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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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신분증 분실에 의한 정보 도용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 분실한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본인 명의로 한 타인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빙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정정?삭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시면 분실신고 후 타인의 불법행위...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과공통일반사무,일반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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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조례제개정청구를 주민이 할 수 있나요?

- 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할 수 있습니다. 연서 인원은 매년 초에 공표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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