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급 대상은?

- 축산법 제3조 및 낙농진흥법 제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자녀,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빈곤학생,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급 문의 : 대상자 재학 ...

관련태그 :농림해양수산,농업기술연구개발,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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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농업인 또는 농지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 검사를 원하는 토양을 고루 (여러곳에서 300-1000㎡당 1점을 기준으로 )채취하여 0.5-1㎏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PH, EC(환경생태검사의 한 종류), 치환경양이온 등의 )양분상황...

관련태그 :농림해양수산,농업기술연구개발,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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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역사박물관] 수장고(귀중한 것을 고이 간직하는 창고) 환경관리 및 견학문의

- 1. 수장고내 온, 습도는 중앙방재실에서 공조시스템을 통해 유물의 보존을 위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음 박물관에서는 소장유물을 재질별로 분류하여 총5개의 수장고에서 관리함 금속,옥석 재질의 유물은 온도20±2℃, 습도 45±5% / 피...

관련태그 :문화체육관광,문화재보존정책,박물관운영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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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음식점에서 손님이 도박했을 경우 영업주도 처벌을 받습니까?

- ○ 1차위반 : 영업정지 2월, 2차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위반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습니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장내에서 손님들이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배달...

관련태그 :보건,식품안전,식품영업에대한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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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구입한 유명 상표의류(진품으로표시)가 가짜인 경우는?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소비자보호,소비자보호및활동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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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어린이집 운영] 운영비 지원시 영아반 정원 및 반수 제한

- 1.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아반 - 운영비는 반당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가능하며 반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최대 3개 반까지 영아반 편성이 가능하므로 3개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지...

관련태그 :사회복지,보육복지,보육시설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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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지적측량시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청 지적과(토지관련부서)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일시와 시간을 확인 후 현장에 방문하시면 측량과정을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지적,지적측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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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사현장의 경고 의무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는?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거나,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02-530-3626, FAX 3476-0705)에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수송및교통,도로시설물관리,도로시설물유지및보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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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토지분할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간에 구분지상권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 등)첨부하여 지하철1~4호선 구간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태그 :수송및교통,도시철도건설,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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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 있어서 설계용역 발주심의 대상은 용역비 2억원 이상입니다. 발주기관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용역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

관련태그 :지역개발,건설건축,건설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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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승차 또는 하차단말기가 고장이 난 경우는?

- 앞문 및 뒷문 단말기는 승차와 하차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문 단말기는 뒷문 단말기를 이용하여 승차 및 하차가 가능합니다.

관련태그 :수송및교통,대중교통,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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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언론담당관은 시민소통담당관( 구 홍보담당관) 업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알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담당관은 신문, 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된 내용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일반공공행정,공보,공보행정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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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도시가스공급규정게재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 정보소통광장 메인화면 → 속속정보 → 사전정보공표 → 검색란 공표 목록 하단부, 검색창에 [ 도시가스 공급규정 ] 입력하여 검색 → 녹색에너지과 게시글의 첨부된 문서 ...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에너지관리,도시가스사업에관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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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산정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관련태그 :지역개발,건설건축,건설기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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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방법은 무엇인가요?

- 문화재는 보호, 관리,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위치에, 조성당시의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 의한 무분별한 원형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경미한 공사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관련태그 :문화체육관광,문화재보존정책,문화재발굴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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