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주택ㆍ도시계획 ] 당초 정비사업에 동의하였다가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권자에게 동의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동의자 수 산정 여부는 무엇인가요?

-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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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황학동 일대 황학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황학구역내 위치한 삼일아파트 철거를 이주전문상가로 입주할 때까지 삼일아파트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있는지요?

- 이주사업담당관에서 황학주택재개발관련 주무 부서인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삼일아파트 철거가 지연되면 상가건립 지연, 사용승인 지연 및 입주지연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예상되어 철거를 연기해 줄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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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분양을86㎡로 왜 제한 하나요?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는 1인이 분양대상자가 되며,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 86㎡를 공급토록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주택분양계획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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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조합 구성원인 법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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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당초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조합임원의 피선출권이 있는지요?

- 조합원자격은 있는 것이며 1년 이상 당해 지역에 거주한 경우 등 임원자격 요건에 적합하면 임원 피선출권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정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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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고도처리와 일반 활성오니처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혐기조와 무산소조를 설치하여 질소와 인을 동시에 집중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며 여기에는 일반 포기조와 달리 산소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반과 체류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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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한강유람선]에서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 육상과의 형편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 현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하천법」에의한하천및하천구역에서는광고물등의표시를금지하고있습니다.다만,유람선및유선장등에서의홍보수요가증가하고있어수상이용의활성화를위해일회성전시및홍보에대해서는허용하도록규제완화또는법령개정건의를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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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화재에 대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년4회 직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고, 주5회 이상 방화순찰을 실시, 년1회 시설물 정밀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임무를 부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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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이미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의 인접지를 추가 확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확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확장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와 합동조사반이 현장조사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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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센터내 고도처리수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센터에서 생산한 고도처리수는 사용 요청한 자치구 및 시민고객들께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사용 용도는 조경용수, 도로청소용수, 도시열섬화방지 살수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음용 또는 인체에 접촉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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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도시계획 ] 오피스텔 심의기준이란 게 있다는데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심의기준은 2007.4.25일자로 폐지되고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지침은 우리시 우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우리 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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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외국어-중국 영사부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알 수 있나요?

- 영사부 지정 여행사 일람표 List of travel agencies 번호 No. 여행사 주 소 전화번호 Phone Number Travel AgencyAddress 1중국조어대국제여행사 중구 남산동 2가 32-7 캐릭터존빌딩 201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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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도로에서 세차하는 차를 단속해주세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등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하천-호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도로변이나 기사식당 앞에서 자동차 표면을 단순 세차하는 행위는 자동차 정비(오일교환, 부동액교환 등)나 일반 세차장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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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수입정수기 필터 검사기준이 규정되어 있나요?

-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정수기의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필터가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의 정수기 전체로 검사하여 품질검사필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수기 필터만을 따로 검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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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ㆍ식품 ] 환경호르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 가공식품 및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입니다.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라면, 깡통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통조림,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음식에는 환경호르몬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뜨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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