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행정ㆍ기타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은?

- ○ 현황 : 청소년정책과 등 27개 부서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 154개 시설ㆍ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신청방법 : 서울시 관보 모집공고 → 우탁사업 추진 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인력과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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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중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또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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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요건"은 위원회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래와 같이 확정된 경우 입니다.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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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접수된 부패행위의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의 해당여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위반여부,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고발 필요성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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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개인, 법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각종 복지시설에서 수용인원 또는 재원인원 등을 늘려 신고하거나, 소용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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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중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란 무엇인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수령자의 정치적.경제적.법적.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아니라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다만, 비재산일 경우 객관적으로 이익라고 할만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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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선전할 수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종교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에 대하여 선전을 하거나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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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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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중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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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신고대상'의 공무원 신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싶다면, 지금은 당사자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 당시 관계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무원 부패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사건 발생시점을 기준으로하며, 공무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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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신고대상에서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란 무엇를 말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자, 공공기관의 재산관리자, 계약수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등을 통하여 보조금이나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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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위생업소 단속 나가는 부분을 업주에게 미리 연락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이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벌과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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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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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의 처리결과는 어떤 절차를 거쳐 통보하나요?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부패행위를 접수후 3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기관으로 통보하고, 관련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이내에 위원회로 통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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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ㆍ기타 ] 부패행위 신고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면,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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