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재정ㆍ세금 ] 대포차는 무엇인가요?

- -현행 법률상 대포차란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나 체납등으로 각종 압류가 설정되어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나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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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월별납부기한 안내

- 세목납부기한 1월자동차세 연납세액 일시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31일한 1월16일~31일 2월 3월자동차세 연납세액 일시납부31일한 4월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4월말까지 신고납부 5월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31일까지 신고납부 6월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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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고지서 송달방법

- 서류의 송달 :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함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햐 한다. 이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사실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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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집계오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 수납대행기관이 건수,금액 집계 오류 및 자치단체 세입 분류오류, 영수필 금액입력오류, 수납인 누락,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상이가 집게오류에 속한다. 집계오류시 1건당 500원의 손해배상금(과태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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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손해배상금 및 과태료 청구가 본점에서 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 서울특별시는 수납대행기관(수납점분 포함)의 세입금 이체지연 및 자료제출지연, 집계오류, 분류오류 등의 착오 정정처리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와 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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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세입금 이체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 수납대행기관이 수납세입금의 납부(이체)를 지연했을 경우, 당초 세입금을 이체해야 할 날을 기준으로 실제 이체한 날까지의 납부(이체)지연 수납세입금에 시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이율(2006.11월 현재 13.25%)을 적용, 해당일수만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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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지방세법 상 법정기일 이 란 ?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는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 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 의 발송일 3. 특별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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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지방교육세는 무엇입니까?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지방세법 제260조의 2)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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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상속세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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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당해세란 무엇인가요?

- 매각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當該稅)라고 합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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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청산이란 뭡니까?

- 청산이란 압류 또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얻은 금전을 지방세등의 체납액과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배분의 순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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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전 주의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등기부등본(법원등기소)을 연람항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담보권설정 사실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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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채권`채무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산은 왜 합니까?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예산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수치화하고 이를 확정하는 일이 결산작업입니다.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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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채권과 세외수입의 차이는?

- 구 분채 권세외수입 발 생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재산임대수입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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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일상경비란 무엇인가요?

-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91조 관서를 운영하는데 현금지급을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상경비출납원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일상경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은?여비, 일반운영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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