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재정ㆍ세금 ]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단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벌과금입니다. 과태료는 세법의 적용을 받나요? 과태료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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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교부 청구란?

- 교부청구 및 배당수령 □ 교부청구 절차 (흐름도) 경매개시 임의경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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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지방자치단체란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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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세액이란 ?

-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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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세금의 종류와 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 1. 세금의 종류 ? ▶ 국세: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과 -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 -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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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

-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원천징수)라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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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구금고

- 구금고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현재 우리은행과 구금고 약정을 체결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에서 하는일? 구소유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출납,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및 지출등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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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법인균등할의 세액은?

-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은 법인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아래 표 참조> 법 인 기타 종업원수 100인 초과법인 100인이하법인 자본금 100억 초과 50억초과100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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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단가계약이란 무엇입니까?

-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리.제조.가공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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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

관련태그 :세금과재정,계약,공사계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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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공동계약의 형태(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이행방식)

- ☞ 공동계약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시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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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무슨 계약인가요

- 각 수요기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공급 및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관련 조항은 어느법에 있나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를 참고하세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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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이란?

- ㅇ 단독계약 -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 ㅇ 공동도급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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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란 무엇인가요?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결산서에는 세입세출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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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ㆍ세금 ] 공모에 의한 계약은 어떤 계약제도인가요.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예술성,창작성, 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설계또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제안서를 받아 심사결과 가장 뛰어난 업체와 설계 또는 공사계약를 체결하는 계약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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