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주요질문

"120주요질문"은 다산콜센터의 주요 민원(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정보를 제공합니다.
※ 세부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20 민원공개 주제별 선택

120 민원공개 리스트

[ 경제 ] 공유재산에서 구거용지란

- 구거는 溝渠입니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를 흐르는 폭 4~5미터 정도의 개울이죠. 구거 또는 구거부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부지는 전부 국유로서 경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여(토지의 불하와 ...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도로관리,도로점용허가신청

상세보기 >

[ 경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 건설업을 등록한자.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법정자본금의 20/100낸지 50/10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예치.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신규등록

상세보기 >

[ 경제 ] 조적공사업이란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전문건설업,전문건설업신규등록

상세보기 >

[ 경제 ] 압류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 부동산의 경우 건당 1,000원이며 자동차는 처리비용이 없습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건축,이행강제금압류해제

상세보기 >

[ 경제 ] 무허가건물 수용에 따른 건물주 임대아파트 공급규정은?

- - 2008. 4. 18.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이 1989. 1. 24. 이전 건물로서 주거용 면적이 . 40㎡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 . 40㎡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건축,무허가건물보상및국민주택특별공급

상세보기 >

[ 경제 ] 영어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황 ○ 외국어 상담 가능한 중개사무소 지정현황 조회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부동산중개업정보 → Global Civil Mediation → Global Real Est...

관련태그 :산업중소기업,통상협력,투자유치종합기획

상세보기 >

[ 경제 ]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 및 조합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

- 조합창립 총회의 개최시기에 대한 법령상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과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상세보기 >

[ 경제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대표자를 선임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의 부동의 등으로 대표자가 선...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상세보기 >

[ 경제 ]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수립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있고, 이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주거이전비지급대상 포함) 세입자 명부를 작성 인가토록 되어 있음. 또한,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상세보기 >

[ 경제 ] 동의자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 선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1호 가목에 의하면"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대표...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상세보기 >

[ 경제 ] 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 생겼나요?

-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2009.8.14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상세보기 >

[ 경제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됩니다. 먼저 주거지형의 경우 면적 기준 50만㎡이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중심지형의 경우 면적 기...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지정

상세보기 >

[ 경제 ] 분쟁조정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 ※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서대문구청의 부구청장입니다.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상세보기 >

[ 경제 ] 부채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얼마입니까?

- 대략 1만원 내외입니다. (금융감독원 권고사항) ※ 부채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 불가. 한곳에서 통합발급도 안되고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따로따로 방문하여 발급해야 함.

관련태그 :기업과경제,기업지원,대부업관련

상세보기 >

[ 경제 ]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책)

- [대상자] 사업시행인가일전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관련태그 :제조건설과개발,도로관리,미불용지보상신청

상세보기 >

페이지 네비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