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에도 서울시의 협의를 거치거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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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입안권자의 입안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합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해 의제처리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관계부서 협의만으로 지구단위계획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문서 정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에도 서울시의 협의를 거치거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945 등록일 2019-02-20
분류 주택도시계획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2-1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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