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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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실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는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자동차와 상환하는 때부터 당해 자동차에 대한

   종전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므 

   로 전 소유자는 경락대금 완납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문서 정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846 등록일 2015-11-18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5-11-1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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