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미술장식) 심의 (절차, 대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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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운영 목적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예술성,

공공성, 가격의 적정성등을 심의하기 위함.

※ 서울시 2009년 12월 15일 부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시 미술작품 의무설치임.

운영 개요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0조 내지 제39조

위원회 구성 현원 80인 (시의회의원, 전문가 등 80인 이내의 위원 구성 )

심의절차 ▣ 심의 절차

미술작품 설치

계획심의 신청 

 →심의신청서 접수

(심의일 1주일 전까지) 

→ 미술작품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작품설치 확인 및

설치 보고/사후관리

건축주구청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부서

또는

시청 건축허가 부서 - 심의방법 :채점제와

공개토론 병행

- 판정승인 : 평균70점 이상

- 재심 :평균 70점 미만

- 조건부 승인 :필요시 시청 디자인정책과 →

건축주(신청인), 건축

허가 (승인)부서 -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

건축허가 (승인)부서

- 설치보고 : 건축허가

(승인)부서 →시청

디자인정책과



심의 내용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등

설치 대상 ○ 설치대상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 . 증축 건축물

- 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병원에 한함)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통신용 시설에 한함)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 대상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설치 비용 ○ 공동주택 : 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1/1000

○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① 설치대상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 설치대상연면적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② 설치대상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20,000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7/1000

+ (설치대상연면적 - 20,000) × 표준건축비(심의신청년도) × 5/1000

○ 주상복합 건축물 :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

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가격 산출 방법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5,000㎡인 건축물

{(15,000㎡ × 표준건축비 × 1/1000) + (5,000×표준건축비×7/1000)} = A

② 연면적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가격 산출 방법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 예시 : 공동주택 15,000㎡ + 근린생활시설 25,000㎡인 건축물

[(15,000㎡×표준건축비×1/1000) + {(20,000×표준건축비×7/1000) +(5,000×5/1000)}]=A



※ 건축연면적 :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최종변경시점

※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년도 표준건축비 적용

※ 건축연면적 :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최종변경시점

※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년도 표준건축비 적용

※ 2015년도 표준건축비 : 1,715,000원(㎡ 당 / 국토교통부 매년 고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1부, 미술작품설치비용산출내역서 1부, 미술작품설치계약서 사본1부, 작가경력서A4 1부,

작품설명서A4 1부,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도서 A4 15부,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 관련서류 (1~6까지 포함) 저장 CD 1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도서작성시 작품과 함께 설치되는 작품설명판과 야간조명설치(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일자 일주일 전까지 건축허가부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건축주와 작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작가대신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제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요망)

문서 정보

건축물 미술작품(미술장식) 심의 (절차, 대상, 심의위원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438 등록일 2016-08-10
분류 문화관광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8-0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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