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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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산정, 보장가구 제외된 자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산정
- 실제 그 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

   이 아니며, 그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사용하거 있거나 수령하

   는등의 수익하는 경우도 포함.

문서 정보

재산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경우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161 등록일 2019-03-25
분류 복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6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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