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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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직권 또는 건축주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무단 증축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488 등록일 2014-10-27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4-08-2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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