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 과장 갑이 부하직원인 을에게 은행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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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 갑이 부하 직원 을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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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 과장 갑이 부하직원인 을에게 은행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295 등록일 2019-03-2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2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