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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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 정비사업,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지칭 한다.

*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면적은?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 철거되는 건물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이며,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공가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합니다.

문서 정보

도시계획사업이란 ?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685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