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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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대리인이란   

  -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음      

       친권자 : 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임  

   ② ①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①, ②에 의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가족, 기타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

 

ㅇ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의 동의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행함

문서 정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627 등록일 2018-09-05
분류 여성가족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9-04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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