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독서실 등)을 개인이 독서실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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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이 등록해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 위반사항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주민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관,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

다.

문서 정보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독서실 등)을 개인이 독서실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604 등록일 2016-03-10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3-0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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