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각종 복지시설에서 수용인원 또는 재원인원 등을 늘려 신고하거나, 소용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고,

또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각종 보조금 편취행위와,

가짜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위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부정청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물자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납품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

다양합니다.

문서 정보

개인, 법인 또는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635 등록일 2018-01-2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19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