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중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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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또는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복지시설 운영자가 수용인원을 부풀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서 정보

부패행위 중 '공적재산 침해행위'란 무엇을 말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482 등록일 2018-01-2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1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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