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중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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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관련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며,

- 법령을 위반하여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말하, 법령이이란 국가공무언법,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모든 법령을 포함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준부의무, 품의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법령위반에 해당됩니다.

문서 정보

부패행위 중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294 등록일 2018-01-2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1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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