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120주요질문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간, 추행등의 죄를 범한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 또는 제공한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 오염, 손상,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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