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와 공고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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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와 공고는 다같이 공고문서로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며, 연도표시 일련번호(제2009-○○호)를 사용합니다. 실정법상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엄격하게 구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

문서 정보

고시와 공고의 차이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545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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