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만인소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업무개요

 서울시가 국내 행정기관 중 최초로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신개념 온라인 신문고 역할의 서울판 위더피플(We the People), [서울 천만인소]를 운영

업무내용

 서울 천만인소 란?
   ○ 조선시대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던 만인소에서 착안해 명칭 선정
   ○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울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서울 천만시민이 웃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
   ○ 미국 백악관의 WE THE PEOPLE, 영국 총리실의 e-petition와 유사한 온라인 청원 제도

 
접속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petition.seoul.go.kr /
   ○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천만인소] 검색 → 홈페이지(http://petition.seoul.go.kr/) 접속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통합검색창에 [서울천만인소] 검색 → 바로가기로 접속

       ※ 모바일로는 접속 불가

 

 ▣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면 복접한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시민청원을 할 수 있고,
     진행중인 청원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아고라식으로 운영

 ▣ 시민들이 서울시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이나 자치법규 입법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신청하면 일주일간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청원 적합여부를 결정해 서울 천만인소에 청원사항을 표출할 계획

 ▣ 특히 30일 이내에 천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은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청책토론회 및 시장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보다 심층적 논의를 하게 됨.

 ▣ 30일간 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사항 중 찬반양론이 예상되는 청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천만상상오아시스 정책토론방과 연계해 청원토론방 운영

FAQ

 

질문

답변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제안과의 차이점은?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의 제안은 시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청원과 유사

 하지만 내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서울천만인소의 온라인 청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고자 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토론을 거친 후 서울시의 공식답변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형성 및 자치법규 입안 등 시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상담.신고 창구와의 차이점은?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사익을 목적으로 제기하지만,

 청원은 청원인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에서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을 위해 제기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시의회를 통한 청원 등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명기된 청원권을 보장하고자 국회법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원,
 청원법에 의해 문서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등이 있음

 기존의 청원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문서 등의 엄격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제출할 수 있는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사항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음

 서울천만인소 온라인 청원은 시민이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공익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민과 서울시의 대표 소통창구가 되고자 만들어졌음

 

기타사항

 ▣ 행정기관에 특정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 응답소 → 민원제안신청 으로 접수
 ▣ 서울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서울시 제안사이트 천만상상오아시스로 접수
 ▣ 서울천만인소는 기존의 청원법에 의한 문서청원이나 서울특별시의회 청원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온라인 청원창구 임
 ▣ 청원 제외사항
   ○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문서 정보

서울 천만인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387 등록일 2017-03-18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3-17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