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영농손실액 산정 등 보상평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감정평가하여 적정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서 정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190 등록일 2019-01-16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5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