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에 권리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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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손실액은휴업기간에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영업 권리금은 위 법령에서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서 정보

영업손실보상금에 권리금도 포함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036 등록일 2019-01-16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5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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