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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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지로서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등을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 경우
둘째, 농지로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셋째, 공익사업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토지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넷째, 기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잔여지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250 등록일 2019-01-16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5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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