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법률폐지후 설계변경시 추가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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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이전에 건축허가, 변경 등을 통하여 부담금을 부과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법률 폐지 이후 설계변경 승인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 증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기반시설부담금법률폐지후 설계변경시 추가 부과여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071 등록일 2019-01-12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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