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물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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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의 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 신청당시 물납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문서 정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물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310 등록일 2015-02-18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5-02-1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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