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생활정보 FAQ] 32.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과 이의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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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의

  - 얼마 전 급한 일이 생겨 버스전용차로로 운전을 했습니다.

     전용차로의 통행위반 단속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단속 적발 시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ㅁ 답변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내와 경부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시간제(평일 07:00~10:00, 17:00~21:00), 전일제(평일 07:00~21:00), 중앙차로(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구분됩니다.

    (설날,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운영은 별도 시간 공지)

 

  -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내버스 외에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 등 6만 원, 승용자동차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단속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적발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1개월 3% 가산금을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017.6.3 단속ㆍ부과건부터 가산금 인하)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으로 이송해 과태료 재판을 받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http://cartax.seoul.go.kr), ARS ☏ 1599-39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서 정보

[핵심생활정보 FAQ] 32. 버스전용차로 단속대상과 이의신청 방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523 등록일 2017-06-3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06-2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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