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신고 효력상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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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에 신고인으로 부터 별도의 포기각서등은 필요없고 통지한 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지하수 신고 효력상실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841 등록일 2018-06-08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6-0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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