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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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 : 30일 이내에 시청 및 구청 민원실에 접수

2.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시세는 서울특별시장, 구세는 관할구청장)

3.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합니다.

 

문서 정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412 등록일 2018-01-23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1-2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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