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주민등록을 시설의 주소에 전입을 할 수 없어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시설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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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할 수는 없으며,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시설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되야 할 것입니다.

문서 정보

사정상 주민등록을 시설의 주소에 전입을 할 수 없어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 시설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170 등록일 2018-02-1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2-1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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