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시 영업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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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이라 함은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업을 말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종교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요금을 받고 커피 등 다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됨.

문서 정보

교회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시 영업신고 여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449 등록일 2018-08-1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08-09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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