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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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실), 보일러 동파관련 분쟁발생 시 합의기준안 마련
    → 사용년수 따라 변상액 점차 낮아지고 7년 지나면 원칙상 배상의무 없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일정 기준 될 것
 -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 떠 넘겨지는 사례 많아 기준안 마련

업무설명

 ▣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
     -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 
        구입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함.
     -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음.

      ※ 유책 세입자의 배상액 산출 사례
          ▶ 70만원을 들여 구입한지 4년 6개월 된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 되었을 경우 331,100원 범위에서만 배상책임 있음.
              {700,000원 - (700,000원 × 0.57)} × 1.1 = 331,100원
              - 33만원 이하 중고제품으로 교체시에는 그 중고제품 가격만 배상
              - 수리비가 33만원 이하이면 세입자는 해당 수리비만 배상

 ▣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임차인(세입자)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보일러 관리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집주인) 의무

임차인(세입자) 의무

 임대차기간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겨울철에 보일러 등 임대목적물의 작동상태는 원활한지 동파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하여 임차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책임이 있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74조),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수선하는 데 협조해야 하며(민법 제624조, 625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보일러 동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임대차상담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으로 확인.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7:00
   - 해당 전화번호 연결시 ARS 안내 : 1번 임대차상담, 2번 전월세보증금 상담, 3번 법률상담, 4번 센터위치안내, 0번 상담원연결

문서 정보

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328 등록일 2014-10-27
분류 복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3-12-1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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