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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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거주 외국인은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기업이나 외환거래법(Foreigner Exchange Transaction Act)에 명시된 한국에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을 지칭한다. 비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과 외환거래법, 부동산 등기법

(Real Estate Registration Act)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 내 부동산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은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

  * 해당국에서 발행된 거주증명서나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법인의 경우도 한국 입국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합법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련 서류

2. 자본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한국에 자본을 유입할 경우 외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서류 : 토지취득 계약서, 부동산 현황 조사보고서, 부동산 감정서, 부동산 등기부 등록, 개인은 부동산 매각 후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자본이 한국에서 외국 은행으로 이체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3. 대금지급 후 토지취득신고(외국인 토지법)

  * 비 거주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다.

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한다. 등록 번호는 토지 등기부 등록에 필요하다.
   * 비 거주 외국인
     - 신청 기관 :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제출 서류 : 토지취득 신고 필증, 여권사본
   * 비 거주 법인
     - 신청 기관 : 토지소재지 시..구청 지적과
     - 제출 서류 : 토지취득 신고 필증,당해 국가(주한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대표자.대표자주소지 증명서류 등
   * 대리인 이용
     - 대리인 여권(위임 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받은 위임장 지참)
5. 부동산 등기
   * 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주소
     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이 있다.

 

문서 정보

외국인 - 부동산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720 등록일 2014-10-27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3-12-10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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