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연장승인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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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에 의하면 사망, 건강보험 가입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면제하게 됩니다.(사후 연장승인 대상자도 동일 적용) 따라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대상자 중 주민등록말소자 및 교도소 수감중인자의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면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합니다.

문서 정보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연장승인 처리방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057 등록일 2018-12-07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8-12-06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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