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의 형태(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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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공동도급계약시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1,000억원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이내로 구성가능합니다.

비고

주계약자 관리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1.구성방식

주계약자 종합조정, 관리 및

구성원분담내용으로 구성

분담내용(면허분담가능)

출자비율로 구성

2. 대표자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3. 이행및 하자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 1차 -주계약자 , 2차 -연대보증인 )

구성원각자책임

(1차-연대보증인, 2차-구성원)

구성원 연대책임

(1차 - 구성원 , 2차 - 연대보증인)

4. 하도급

구성원 직접시공, 주계약자 5% 미만 가능

구성원 전원 동의시 하도급 가능

5. 실적인정

주계약자 (전체실적)

구성원(분담시공부문)

구성원별 분담시공부분

금액(출자비율로 산정), 규모(실제 시공부분)

6. 적용분야

전문분야가 복합된 공사, 건설공사,

소방공사 등

문서 정보

공동계약의 형태(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이행방식)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439 등록일 2017-11-08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7-11-07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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