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오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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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행기관이 건수,금액 집계 오류 및 자치단체 세입 분류오류, 영수필 금액입력오류, 수납인 누락,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상이가 집게오류에 속한다. 집계오류시 1건당 500원의 손해배상금(과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문서 정보

집계오류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태금)이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895 등록일 2016-08-04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8-03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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