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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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에 대한 단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벌과금입니다.

과태료는 세법의 적용을 받나요?

과태료는 세법이 아니고 2008.6.22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나요?

과태료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소액이든 고액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가산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체납 첫달에 가산금 5%를 부과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5년) 동안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이 발부되며,독촉장에 정한 납기 내에 그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경감제도가 있나요?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부과징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고, 과징금은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되며 그 이의는 행정쟁송절차법에 한합니다.

사전징수결정 이란 무엇인가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지 아니한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징수결정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사후징수결정 이란 무엇인가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한 과태료 를 말합니다. 세입징수보고서를 월 단위로 보고하므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작성합니다.

징수결정에서 자납분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수시 부과처분 하기전에 납부의무자 스스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한 세입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은 몇일인가요?

과태료 이의제기기간은 60일 입니다.

문서 정보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587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부과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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