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되는지 및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에 부부(1세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문서 본문
2011. 9.16 시행된 도정법 부칙 제10조는 도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일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사업도 동 조항이 적용되며, 도정법 부칙 제10조는 도정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건축과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2-06-18 |
| 관리번호 | D0000020273415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2-06-18 부서 : 성동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등록일 : 2010-03-15 부서 :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택과
-
등록일 : 2009-10-12 부서 : 은평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09-10-22 부서 :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