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후퇴선과 보도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경계석 구간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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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도로공사시에 도로부지와 사유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경계석 까지는 도로부지로 보아 구유지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문서 정보

건축후퇴선과 보도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경계석 구간의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979 등록일 2016-05-31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6-05-30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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