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력 및 상해 처분 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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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기소유에 등 - 주의 이상

구약식 및 구공판 - 훈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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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력 및 상해 처분 양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143 등록일 2019-03-25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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