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분 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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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알콜) 농도 0.16% 미만 - 훈계 이상

혈중 알코올(알콜) 농도 0.16% 이상 - 경징계 이상

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 차량 - 경징계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 중징계

* 관용차량 음주운전 _ 일반차량 준전시 처분기준 보다

  1단계 중하게

문서 정보

공무원 음주운전 처분 양정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703 등록일 2019-03-2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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