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에서 구거용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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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는 溝渠입니다.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를 흐르는 폭 4~5미터 정도의 개울이죠.
구거 또는 구거부지는 공유수면 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부지는 전부 국유로서 경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여(토지의 불하와 같은 뜻)를 받으면 폐 구거부지에 한해 자신의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거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건설과(구의 조직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하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공유재산에서 구거용지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3853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8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