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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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문서 정보

토지가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적용받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581 등록일 2015-01-31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5-01-30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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