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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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 한정되며, 단순한 이해

관계자등은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해당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당사자에게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문서 정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986 등록일 2019-07-23
분류 세금재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세무1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8-3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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